미국 상원, 천재법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통과

- 미국 상원, 천재법(GENIUS Act) 초당적 지지 통과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1대1 준비금 보유 의무화 지난 6월17일(현지시각) 여러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천재법(GENIUS Act)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1대1 비율로 준비금을 보유하게 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조항을 강화하며, 발행사들이 월별로 준비금 구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여러 외신은 천재법이 찬성 68표, 반대 30표의 초당적 지지로 상원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법안은 테네시주 공화당 소속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팀 스캇(Tim Scott)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금융 혁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8월 의회 휴회 전까지 서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현 형태로 법안이 제출될 경우 서명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의 세계적 지위를 강화하고 국채 수요를 최대 2조 달러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코인베이스(Coinbase)의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CEO와 서클(Circle)의 제레미 알레어(Jeremy Allaire) 공동 창립자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은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천재법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체계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유명 경제학자 배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 UC버클리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대량의 미국 단기 국채를 보유하면 국채 시장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리 아이켄그린 교수는 "이에 따라 뱅크런 유사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중소 은행의 예금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패를 가속화하고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 또한 "대형 기술 기업들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금융 규제를 회피하고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천재법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 최종 입법 절차를 앞두고 있다. 하원은 자체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스테이블 액트(STABLE Act)와 조정을 거쳐 단일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재표결 및 대통령 서명을 통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 독립커뮤니티은행가협회(ICBA)는 "법안의 일부 개선 사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연준 마스터 계정 접근 제한 등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