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숨긴 재산… 이혼 소송의 새 쟁점

- 이혼 소송에서 암호화폐 자산 은닉 사례 증가 - 변호사들, 암호화폐 탐지와 평가에 어려움 겪어 18일(현지시각)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이혼 소송에서 암호화폐 은닉 사례가 증가하면서 변호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은 암호화폐를 공정하게 분할하려고 하지만, 암호화폐의 변동성과 익명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디지털 자산은 이제 일상적인 투자 대상이 되었으며, 이혼 합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사 전문 변호사들은 암호화폐 보유분을 찾아내고 가치를 평가하며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각) 조셉, 그린왈드 & 레이크(Joseph, Greenwald & Laake) 로펌의 프린시펄인 크리스토퍼 R. 카스텔라노(Christopher R. Castellano)는 더블록과의 인터뷰에서 “현대의 혼전 및 혼후 계약서에는 암호화폐를 별도 또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정의하는 조항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가치 평가 방법 및 이혼 시 분할 조건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퍼 R. 카스텔라노는 배우자가 자금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위험 신호를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설명되지 않는 현금 인출, 갑작스러운 기술 관심 증가, 암호화폐 관련 앱이나 거래소, 지갑 언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는 “이혼 소송에서 암호화폐를 통해 재산을 전면적으로 숨기려는 시도는 드물지만, 부부 공동 자금을 암호화폐에 몰래 사용하거나 암호화폐 수익을 숨기는 경우는 더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혼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양한 자산을 동시에 식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치를 평가하며, 암호화폐 시장 상황과 시기를 맞추는 것을 꼽았다. 그는 “암호화폐의 변동성 때문에 그 가치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치나 재판일의 가치를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많은 암호화폐 사용자의 익명성은 또 다른 어려움이다. 특히 고객신원확인(KYC) 절차가 없는 P2P 플랫폼 사용 시 더욱 그렇다. 그러나 법원은 서류 제출 불이행 시 완전한 금융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명령은 익명 플랫폼 사용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크리스토퍼 R. 카스텔라노는 자산 식별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분석 및 추적이 필요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상당한 암호화폐 거래가 있다면 온체인 전문 지식을 갖춘 법정 회계사 고용이 합리적이다”라고 조언했다. 크리스토퍼 R. 카스텔라노는 “이혼 절차에서 디지털 자산 취급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판례가 발전 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법원은 암호화폐를 다른 부부 공동 재산처럼 취급할 것이며, 즉 기여도, 재산 소모,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공평하게 분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법률 전문가와 법원의 기술적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복잡한 암호화폐 구조를 다룰 때는 여전히 전문가 증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암호화폐가 부부 공동 재산에서 일반화됨에 따라 투명성이 핵심이다. 암호화폐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심각한 법적 결과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절차 초기에 기술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크리스토퍼 R. 카스텔라노는 2013년부터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메릴랜드(Maryland) 및 워싱턴 D.C.(Washington D.C.) 고객들에게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