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 있는 혁신 및 안전한 전문지식 법, AI 개발자 소송 면제 및 투명성 강화… 다양한 반응

-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책임감 있는 혁신 및 안전한 전문지식 법안(Responsible Innovation and Safe Expertise, 이하 RISE 법안) 발의 - 법안에 대한 각계의 찬반 논쟁 활발 22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상원의원이 '책임감 있는 혁신 및 안전한 전문지식 법안(Responsible Innovation and Safe Expertise, 이하 RISE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AI 개발자를 민사 소송으로부터 보호한다. 동시에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여 AI 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RISE 법안은 AI 개발자가 모델 사양을 공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이 AI 시스템의 능력과 한계를 이해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미드 에크비아(Hamid Ekbia) 시러큐스 대학교(Syracuse University) 맥스웰 스쿨(Maxwell School) 교수는 "법안이 AI 개발자에게 기술 사양 공개만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범위한 면책을 제공하는 반면 위험 부담의 대부분을 전문가들에게 지운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RISE 법안을 AI 기업에 대한 특혜로 본다. 데모크래틱 언더그라운드(Democratic Underground)는 "AI 기업들이 자사 도구의 실패에 대해 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펠릭스 쉽케비치(Felix Shipkevich) 변호사는 "RISE 법안이 AI 개발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완화하는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RISE 법안은 전문가가 AI 도구를 사용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만, AI 개발자와 최종 사용자 사이에 중개자가 없는 경우는 다루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AI 챗봇 사용과 관련된 사안은 논의하지 않는다. RISE 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하다. 라이언 애벗(Ryan Abbott) 서리 대학교(University of Surrey) 교수는 "AI 기술의 복잡성으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대니얼 코코타즐로(Daniel Kokotajlo) AI 미래 프로젝트(AI Future Project) 전무이사는 "RISE 법안의 투명성 요구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ISE 법안과 유럽연합(EU)의 AI 법안(AI Act of 2023)과의 비교에서도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유럽연합은 인권 기반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여 최종 사용자의 권한 부여를 강조하는 반면, RISE 법안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한다. 향후 RISE 법안이 일부 수정되어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온다. 책임감 있는 혁신을 위한 미국인들(Americans for Responsible Innovation, 이하 ARI)의 저스틴 불록(Justin Bullock) 정책 담당 부사장은 "RISE 법안이 연방 AI 투명성 지침의 건설적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12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