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인공지능 규제 10년 동결… 올해 7월4일 마감 시한

- 10년 동결 법안 상원 통과 - 주정부 AI 법규 시 광대역 지원 제외 지난 6월22일, 미국 상원은 공화당 주도의 법안으로 주 및 지방 정부의 인공지능(AI) 규제를 10년간 동결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번 법안은 주정부가 자체적인 AI 법규를 시행할 경우 연방 정부의 광대역 통신망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한다. 22일(현지 시각) 블룸버그(Bloomberg)와 크립토폴리탄(Cryptopolita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주 및 지방 정부의 인공지능(AI) 규제를 10년간 동결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주도했다. 이는 주정부의 AI 법규 시행을 제한함으로써 연방 수준의 통일된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원 상업 위원장 테드 크루즈(Ted Cruz) (공화당-텍사스) 의원이 이번 법안을 주도했다. 또한, 제이 오버놀트(Jay Obernolte) (공화당-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이러한 동결 조치를 강력히 지지했다. 그는 "50개 주가 각기 다른 AI 규제를 도입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 조치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과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조쉬 홀리(Josh Hawley) (공화당-미주리) 상원의원과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공화당-테네시) 상원의원은 민주당과 함께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주정부가 시민 보호에 필요한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홀리 의원은 법안 심의 시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블랙번 의원 또한 유예 조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원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10년간의 AI 규제 동결 조항이 유지될 경우 법안 자체를 부결시키겠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술 기업들은 새로운 AI 안전 법안의 시행이 지연되는 점에서 이 법안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필리버스터 없이 세금 및 지출 계획을 처리할 예정이다. 양당 실무진은 이번 주 내 표결을 목표로 최종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한편, 민주당의 특정 제안들은 예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여기에는 주정부 푸드 스탬프(Food Stamp) 기금 매칭 의무화나 거액의 공탁금 예치 강제 등이 포함된다. 해당 법안은 올해 7월4일 마감 시한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