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평판 위험 배제… 암호화폐 기업에 긍정 신호

올해 6월2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이하 Fed)는 은행 감독 지침에서 '평판 위험' 요소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평판 위험을 이유로 은행 서비스에서 배제되었던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Fed는 성명을 통해 감독 지침에서 '평판 위험'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대신 재정적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ed는 검토관 교육 및 연방 은행 규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 변경 사항이 일관되게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은행 자체의 위험 관리 관행에서 평판 위험을 제외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Fed는 은행들이 여전히 강력한 위험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친암호화폐 은행들이 붕괴되면서, 30개가 넘는 기술 및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은행 서비스를 거부당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암호화폐 업계는 오랫동안 '평판 위험' 요소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해 은행 서비스에서 배제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Fed의 결정에 대해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상원의원은 "공격적인 평판 위험 정책이 미국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사업을 '암살'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번 조치는 승리이지만 아직 할 일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미국 은행가 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의 롭 니콜스(Rob Nichols) 회장 겸 CEO 역시 감독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은행은 규제 당국의 개인적인 관점이 아닌, 신중한 위험 관리와 자유 시장 원칙에 따라 사업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평판 위험 고려를 배제하는 것이 비재무적 문제를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은행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감독 약화와 은행들의 더 위험한 영업 관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Fed의 이번 조치는 다른 미국 규제 기관들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예를 들어, 올해 초 미국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은 관할 은행들이 고객을 대신해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일부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또한,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도 지난 3월 관할 기관들이 사전 승인 없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FDIC와 OCC도 평판 위험을 은행 감독 기준에서 제외한 바 있어, 이제 주요 3대 은행 규제 당국 모두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Fed의 결정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자체적인 위험 평가 기준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기업과의 거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