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억 달러 적자 속 논란… 트럼프 감세 법안 의회 처리 총력

- 트럼프(Trump) 행정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적자 속 감세 영구화 법안 추진 - 법안 경제효과 및 재정 악화 우려 두고 치열한 공방 25일(현지시각) 크립토폴리탄(Cryptopolitan) 및 주요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 중인 감세 영구화 법안,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의회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과 경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 25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안을 7월4일 휴회 이전 반드시 처리하라"고 밝혔다. 올해 1분기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45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이전 분기 대비 무려 44.3% 증가한 수치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또한,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적자와 국가 부채 증가 속에서 감세 정책이 경제 성장과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이번 법안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관세 수입 증가와 규제 완화를 통해 2034년까지 국가 부채를 최대 11조 2000억 달러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 의회예산처(CBO)는 법안이 오히려 국가 부채를 2조 4000억 달러에서 최대 2조 8000억 달러까지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확한 재정 전망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법안 처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미국 경제와 국제 채권 시장에 직·간접적 충격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