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사기 피해 4배 급증… 규제 공백이 시장 혼란 키운다

- 1년 새 피해 규모 4배 증가… 규제 부재 문제 시급 - CID, '머니 뮬' 범죄 확산 경고 및 법적 프레임워크 촉구 28일(현지시각) 인디안 익스프레스(The Indian Expres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카르나타카주 형사수사국(CID)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사기 피해액이 1년 만에 4배 증가했으며, 규제 부족이 시장 혼란과 범죄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CID는 '사이버 범죄에서의 자금 운반책(머니 뮬) 활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재 규제 공백이 암호화폐 사기와 자금세탁을 부추긴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규제와 단속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받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를 악용하는 온라인 카지노 및 게임 플랫폼이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머니 뮬' 범죄 수법의 세부 사항도 설명했다. 범죄 조직은 투자 사기나 랜섬웨어 등 불법 행위로 확보한 자금을 세탁한다. 이들은 '머니 뮬'로 불리는 개인의 은행 계좌와 P2P(개인 간) 거래를 통해 자금을 암호화폐로 바꾸거나 현금화한다. 이는 은행 계좌가 본래 소유자가 아닌, 외부 구매자나 대리인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다. 보고서는 고객 신원 확인(KYC) 절차가 미흡한 거래소들이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수의 암호화폐 플랫폼이 규제가 느슨한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인도 정부의 수사 및 단속 노력이 무력화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피해 규모와 은행의 책임 부실 2024년 국가 사이버 범죄 신고 포털(NCRP) 데이터에 따르면, 카르나타카주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이버 범죄 피해액은 약 2915억 루피(약 3억 49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2023년 피해액인 660억 루피(약 7920만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범죄 행위 확산은 암호화폐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은행의 시스템적 허점 역시 사기범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CID는 일부 은행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를 이행하지 않거나 내부자가 범죄에 공모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고서는 은행 내부 프로세스에서 계좌 연동 휴대폰 번호 변경을 너무 쉽게 허용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허점이 사기 조직이 합법적인 계좌를 손쉽게 매입해 악용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암호화폐의 유동성과 규제 필요성 한편,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의 높은 유동성은 이러한 불법 자금 세탁에 이상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올해 6월28일(UTC) 23시 기준, 코인마켓캡(CoinMarketCap)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3만250 달러로 24시간 거래량 변동률 -1.5%를 기록했다. CID는 이에 대해 "암호화폐의 변동성과 규제 공백이 결합되면 범죄 조직이 이를 세탁 메커니즘으로 활용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CID의 권고 사항 고도화되는 암호화폐 사기 행위를 억제하고 법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CID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안했다. 1. 법적 처벌 강화: '머니 뮬'과 같은 사기 방식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2. KYC 절차 강화: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고객 신원 인증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 3. 암호화폐 시장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하고, 모든 거래소와 관련 회사들이 기존 금융 규제를 준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CID는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며 암호화폐 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 공백이 사기 수법의 다양화와 급증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규제 부재가 암호화폐 시장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이 신속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