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중단, 미국 국방·산업 대혼란?

-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로 첨단 기술 및 국방 산업 위기. - 데이터 착취 논란, 불확실한 임시 합의로 이어지는 글로벌 긴장. 29일(현지시각)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가 국제 공급망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 제조업과 국방 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또한, 임시 합의와 데이터 강요 논란이 여전히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주요국들은 이에 맞서 공급망 다변화 및 대체 기술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4월 첨단 기술의 필수 소재로 꼽히는 7종의 희토류와 영구자석에 대한 수출을 중단했다. 이는 희토류 자원을 무기 삼아 글로벌 기술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전략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미국 제조업과 국방 산업에 실질적인 위기가 촉발됐다. 이 영향으로 포드(Ford) 자동차의 시카고 공장은 생산 차질로 가동을 중단했다. 군용 드론 제조 라인 역시 자재 부족으로 20%의 생산 감소를 경험하며 전례 없는 공급난에 직면했다. 런던에서 최근 개최된 무역 협상에서 중국은 조건부로 희토류 수출 허가를 6개월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의 국방 관련 기업 일부가 해당 허가에서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데이터 착취 논란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다. 중국은 수출 허가 과정에서 기업들에 민감한 내부 정보를 요구하며 생산 사양부터 고객 명단까지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공식적인 경제 스파이 활동”이라 비판했다. 더불어 국방 계약업체들은 중요한 군사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의 지도 아래 무역확장법 23조와 국방물자생산법을 즉각 발동했다. 그리고 희토류 대체 기술 개발과 신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다.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그 결과, 각국은 희토류 재활용 증대, 대체 자원 개발, 기술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핵심 광물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보호주의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유럽, 한국, 일본 등 공급 안정화를 원하는 주요국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중국을 국제 공급망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게 할 위험을 내포한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와 그에 따른 글로벌 대응은 첨단 기술과 국가 안보를 둘러싼 국제 관계의 새로운 충돌 구도를 만들고 있다. 임시 합의와 긴장 속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주요국 간 경쟁과 협력을 가속화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