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달러 거래 면세안 좌초… 암호화폐 업계 실망 확산

- 개정안 제외 이유 미명확,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 지속 - 소액 거래 면세 조항·채굴 과세 명확화 좌절에 시장 반응 냉랭 1일(현지시각)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제안한 '300달러 이하 소액 암호화폐 거래 면세안'이 법안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이 개정안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의 대규모 법안(Big, Beautiful Bill)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는 실망감을 표출했고, 규제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루미스 의원의 개정안은 300달러 이하 소액 거래 면세와 채굴 및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시점 명확화 등 시장 친화적인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상원에서 50대 50의 찬반 동률을 기록했다. 결국 JD 밴스(JD Vance)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된 것이다. 이에 루미스 의원은 “중요한 세금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논의를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 제외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소액 암호화폐 실사용 활성화를 기대했던 업계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패러다임(Paradigm)의 알렉산더 그리브(Alexander Grieve) 부사장은 더블록과의 인터뷰에서 “시간 부족이라는 이유로 내용 반영이 실패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그는 루미스 의원 및 마이크 크레이포(Mike Crapo), 팀 스콧(Tim Scott), 존 튠(John Thune) 등 암호화폐 친화적 규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의 뜻도 전했다. 한편 미국 국세청(IRS)은 2026년부터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1099-DA 양식을 통한 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준비 중이다. 이번 개정안 제외는 IRS의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같은 날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 따르면, 암호화폐 대표 종목 비트코인(BTC)은 24시간 기준 1.2% 하락한 3만150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ETH) 역시 0.8% 하락한 1900달러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키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