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디지털 자산 세금 개혁 법안 발의… 300달러 거래 세금 면제 포함

- 루미스 상원의원, 암호화폐 일상 사용 확대를 위한 세금 개혁 추진 - 소액 거래 세금 면제, 이중 과세 방지, 세금 형평성 보장 강조 올해 7월3일(현지시각)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상원의원이 디지털 경제 혁신을 목표로 새로운 암호화폐 세금 개혁 법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소액 암호화폐 거래 세금 면제, 이중 과세 방지, 전통 금융과 동일한 세금 적용 기준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3일(현지시각) 더블록(The Block) 등 다수 매체에 따르면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이 새로운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거래와 관련된 기존 세금 정책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미국 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암호화폐의 일상적 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법안의 핵심은 300달러 이하 소액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 조항이다. 이 조치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커피를 사거나 소규모 상품을 교환하는 일상 거래의 세금 부담을 없앤다.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한, 법안은 암호화폐 채굴 및 스테이킹 수익에 대한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세법은 채굴 및 스테이킹으로 암호화폐를 얻을 때와 팔 때 모두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도 시점에 한 번만 과세하도록 조정된다. 더불어 법안은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 자산 간 조세 형평성 보장에 중점을 둔다. 이는 디지털 자산을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기존 금융 자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취지다. 3일(현지시각) 루미스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낡은 세금 제도가 혁신을 늦추고 디지털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이번 법안이 시민들이 암호화폐를 더욱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법안을 트럼프(Trump) 전 대통령 집무실로 신속히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 공동 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는 이번 법안이 올해부터 2034년까지의 회계연도 동안 약 6000만 달러의 순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법안 발효가 디지털 경제뿐 아니라 미국의 재정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트코인의 최근 시세도 이번 법안 발의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올해 7월3일(UTC) 16시 09분 기준, 비트코인은 코인마켓캡(CoinMarketCap) 데이터에서 24시간 변동률 -0.26%를 기록하면서 10만9080.37달러로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은 7일간 1.68%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 지배력을 64.46%로 유지했다. 루미스 상원의원이 제안한 디지털 자산 세금 개혁 법안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