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불법 채굴에 최대 200만 루블 과태료…국가 단위 채굴기 등록제 시행

- 러시아 정부, 암호화폐 채굴 산업 규제 강화 및 불법 채굴 단속 위해 국가 단위 채굴기 등록제 도입 - 채굴 산업 합법화와 탈세 방지, 전력망 부담 해소 등 목표 7일(현지시각) 러시아 국영 통신사 RIA 노보스티(RIA Novosti)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국가 단위의 채굴기 등록제를 공식 시행했다. 이는 암호화폐 채굴 산업의 관리와 불법 채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에너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채굴 장비에 대한 국가 등록부를 마련했고, 이를 채굴 주요 지역에 곧바로 전달했다. 이 등록부는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법한 채굴 업체를 식별하고 불법적인 전력 사용을 차단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된다. 페트르 코뉴셴코 에너지부 차관은 RIA 노보스티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가 등록부는 러시아가 채굴자로 인해 초래된 전력망 부담과 불법적인 활동을 통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며, "채굴 산업 합법화와 더불어 명확한 세금 부과 및 규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내 불법 채굴 활동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했고, 당국은 이를 주요 문제로 인식했다. 2024년 기준, 연방 국세청에 등록된 합법 채굴업자는 전체의 약 30%에 불과하다. 나머지 70%는 불법으로 전력을 사용하고 세금을 회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디지털 개발부는 불법 채굴 행위에 대해 벌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벌금은 기존 최대 20만 루블에서 200만 루블(약 2만5500달러)로 10배 증액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과태료 규모다. 더불어 러시아는 특정 지역에서만 채굴을 허가하는 등 규제 범위를 좁히고 있다. 이를 위반한 불법 채굴장은 대대적으로 폐쇄한다. 채굴 산업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혼란도 예상된다. 특히 소규모 채굴업체들은 강력한 법적 요구 사항과 높은 벌금으로 사업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러시아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암호화폐 산업이 전체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앞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