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 캐시 소송 종료, TORN 14% 급등 이유는?


토네이도 캐시 소송 종료, TORN 14% 급등 이유는?
출처: 코인투데이
- 미 제11순회항소법원이 코인 센터(Coin Center)와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의 공동 요청으로 항소 기각, 사건 종료 - 항소 기각이 TORN 토큰 가격 급등 촉발, 투자자 기대감 반영 7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와 디크립트(Decrypt)에 따르면, 미국 제11순회항소법원이 코인 센터와 미국 재무부가 추진한 소송 취하 요청을 승인하며, 3년간 이어져 온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관련 법적 공방이 막을 내렸다. 이 소송 종결 소식은 즉각 TORN 토큰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시장에 새로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코인텔레그래프와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국 제11순회항소법원은 암호화폐 옹호 단체 코인 센터와 재무부의 공동 소송 취하 요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2022년부터 시작된 토네이도 캐시 관련 법적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이번 법적 다툼은 2022년 8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명단에 추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코인 센터는 재무부의 제재 권한 남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3년간 정부와 공방을 이어갔다. 그러나 최근 재무부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소송은 실효성을 잃었다. 코인 센터의 피터 반 발켄버그(Peter Van Valkenburgh) 사무국장은 "소송 종료는 논쟁의 합리적인 결론이며, 이는 정부가 제재 해석을 수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 직후 TORN 토큰 가격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등세를 보였다. 코인마켓캡(CoinMarketCap) 자료에 따르면 7일 17시 00분(UTC) 기준, TORN은 24시간 거래량이 14% 이상 증가하며 한때 10.55달러까지 상승했다. 이후 9.88달러로 조정되었지만, 24시간 변동폭은 여전히 11.3%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뚜렷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토네이도 캐시가 법적 논란에서 벗어나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다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긍정적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항소 종료에도 불구하고 토네이도 캐시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동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은 뉴욕 연방법원에서 자금 세탁 및 무허가 송금 사업 운영 공모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다른 개발자 알렉세이 퍼르체프(Alexey Pertsev)는 네덜란드 법원에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형사 처벌은 토네이도 캐시 프로젝트의 법률적 문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미 제11순회항소법원이 코인 센터와 재무부의 공동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3년간 이어진 토네이도 캐시 관련 법적 공방은 종결됐다. 그러나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들의 개인적 법적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렇기에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암호화폐 생태계와 글로벌 규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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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7-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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