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패권 경쟁의 새 전선으로

- 달러 패권 수호 위해 트럼프 정부 '지니어스 법' 제정 박차 가해 - 브릭스, 금융 다극화로 탈달러화 속도… 미국과의 경쟁 본격화 10일(현지시각) 글로벌이코노믹(Global Economic)과 코인데스크(Coindesk)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달러 중심의 세계 금융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이코노믹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의 글로벌 준비 통화 지위를 지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 이 법안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필수 경제 자산으로 삼아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약화되는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지니어스 법은 이미 지난 6월17일 미국 상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하원에서 최종 심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올해 8월 여름 휴회 전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7월14일부터 18일까지 하원에서 진행되는 '크립토 위크(Crypto Week)'를 활용해 법안 제정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100% 준비금 보유 의무, 실시간 회계 감사,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의 승인 등 엄격한 규제 조항을 포함한다. 궁극적으로 달러 연계 스테이블코인을 '제2의 달러'로 육성하려는 목표를 명확히 한다. 한편,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브릭스(BRICS) 국가들의 가속화되는 탈달러화 움직임과 맞물린다. 브릭스 국가들은 최근 자국 통화 기반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며 미국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자 한다. 실제로 지난 7월 초 열린 브라질 정상회의에서 브릭스 정상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금융 지배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다극적 금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산 철강과 비철금속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압박 전략을 예고했다. 또한, 미국 달러에 연동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 일본, 홍콩 등은 자국 통화 기반의 독자적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아랍에미리트(UAE)의 주요 기관들 역시 디르함 연계 디지털 통화를 준비 중이다. 이처럼 점차 확산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금융 기술 경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한국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본격화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컨퍼런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혁신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외환 규제 및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존 정책 구조와의 조화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는 향후 시장 변화를 염두에 둔 장기적 검토 과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월10일(UTC) 18시 기준, 주요 스테이블코인 시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의 데이터에 따르면, 테더(Tether)는 1.001달러로 24시간 거래량 변동률 +0.07%를 기록했으며, USD코인(USD Coin)은 1달러로 +0.029%를, 페이팔USD(PayPal USD)는 1달러로 +0.002%를 나타냈다. 이 외에도 트론(TRON) 기반 USDD는 1.001달러로 +0.065%를 기록하며 대체로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