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비은행 원화 코인 발행 논란… 금융 혼란 경고

- 비은행 기관,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 경고 - 금융 혁신과 안정 사이 균형 논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 검토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비은행 기관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러한 발행이 금융 시스템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발행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지급결제 시스템의 변화로 기존 금융기관이 구조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 총재는 이런 우려가 통화 안정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과거 민간 화폐 발행 시절의 금융 혼란 사례를 언급했다. 더불어 스테이블코인이 외환 자유화와 관련된 정책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같은 문제는 한국은행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정부와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은행 중심의 실험적 테스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 방식을 활용해 혁신과 안정을 동시에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에서 테스트를 통해 시장 안정성과 기술적 안전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 논란과 관련해 산업계와 협력하며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특히 국제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 및 사례를 참고해 배울 점을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같은 날 암호화폐 시장도 주목받고 있다. 10일 기준, 비트코인(BTC)은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서 0.32% 상승해 3만228달러에 거래된다. 이더리움(ETH)은 1.02% 상승한 1905달러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글로벌 시장의 잠재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