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메디케이드 삭감, 20만 명 의료 위기 초래하나

-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법안, 메디케이드 예산 대폭 삭감 포함 - 민주당, 2026년 중간선거 앞두고 강력 대응… "지역 의료 붕괴 우려" 13일(현지시각)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입법했다. 해당 법안은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줄이고 근로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해, 정치적 대립의 중심에 섰다. 민주당은 이를 2026년 중간선거 핵심 쟁점으로 삼는다. 이들은 예산 삭감이 지방 병원 위기를 부를 것이라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간다. 반면 공화당은 법 시행이 2027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이 피해를 과장한다고 반박한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공화당 기반 지역 유권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부각하려 한다. 이를 위해 켄터키(Kentucky), 플로리다(Florida), 버지니아(Virginia)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경합주에 초점을 맞춰 유권자 설득에 나섰다. 특히 켄터키주의 경우, 법안의 직격탄을 맞을 6개 농촌 병원을 중심으로 약 20만 명의 수혜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소속 셰릴린 스티븐슨(Sherilyn Stevenson)은 "이러한 예산 삭감은 병원 폐쇄와 의료 서비스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위기감을 알린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도 불리한 여건이 있다. 법안의 실질적 영향이 2027년까지는 체감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유권자에게 법안의 장기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게다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주마다 다른 이름(예: 캘리포니아(California)의 '메디캘(Medi-Cal)', 오클라호마(Oklahoma)의 '수너케어(SoonerCare)')으로 불리는 점도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에 맞서 공화당은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이들은 법안이 부정과 낭비를 없애고, 팁 노동자 세금 공제 같은 단기적 혜택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성과로 포장한다. KFF 비영리단체 조사에 따르면, 무소속 응답자의 63%는 법안이 건강보험 수혜자를 줄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동시에 근로 요건 추가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공화당이 여론을 유리하게 활용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뉴저지(New Jersey)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마이키 셰릴(Mikey Sherrill)은 이번 선거가 "트럼프 행정부 법안에 대한 최초의 심판"이 될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전략가들은 전국적 공세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대신 각 지역 주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강조하는 등 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 승부수가 됐다. 이 법안은 장기적 예산 삭감과 단기적 감세 혜택이라는 시간차 효과를 갖고 있다. 따라서 2026년 중간선거에서 이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유권자 공략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