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대 오리건 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번복 갈등 격화

- 코인베이스, 8만 건 이메일 공개 요구하며 소송제기 - 오리건 주, 암호화폐 증권 규정 변경으로 법적 대립 심화 14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오리건(Oregon) 주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는 주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 변경에 반발하며 8만 건이 넘는 이메일 공개를 요구했다. 이번 갈등은 오리건 주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촉발됐다. 코인베이스는 오리건 주 법무장관실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무장관실은 지난 4월, 30개 이상의 암호화폐 토큰을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하고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주 정부가 해당 정책을 비공개적이고 투명성 없이 수정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암호화폐 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14일(현지시각)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루얼(Paul Grewal)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오리건 정부가 공청회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정책을 변경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정책 투명성 유지라는 기본 원칙을 저버린 행위이며, 우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강행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코인베이스는 기록 공개를 거부한 주 정부의 행위가 오리건 주의 공개 기록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번 소송 대상에는 주지사 티나 코텍(Tina Kotek)과 법무장관 댄 레이필드(Dan Rayfield)의 이메일 및 공문 기록도 포함된다. 이는 단순히 코인베이스와 주 정부 간의 갈등을 넘어,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의 투명성을 둘러싼 더 광범위한 논쟁으로 주목받는다. 실제로 코인베이스는 과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상대로도 정보자유법(FOIA)을 활용해 유사한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향후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둘러싼 논의에서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XRP(XRP)와 같은 주요 암호화폐 자산은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 7월14일 기준, XRP는 2.93달러로 거래되며 24시간 거래량이 88.53% 증가했다. 이는 주간 기준 29.05%, 월간 기준 37.28% 상승한 수치로, 최근 규제 논쟁에도 불구하고 강한 시장 흐름을 나타낸다. 이번 사건이 코인베이스와 오리건 정부 간의 법적 대립뿐 아니라, 암호화폐 규제 및 투명성 논의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