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최초 암호화폐 ATM 규제…사기 방지 총력전

- 미시간주 ATM 규제안 만장일치 통과 - 운영자 허가제·거래 한도 설정 의무화 올해 7월16일 미국 디트로이트 인근의 그로스 포인트 팜스(Grosse Pointe Farms) 시가 암호화폐 ATM 규제를 담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는 미시간주 최초의 암호화폐 ATM 관련 규제다. 이번 조치는 지역사회에서 증가하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조례안은 미시간주 인근 도시 세인트 클레어 쇼어스(St. Clair Shores)에서 발생한 주민의 암호화폐 관련 사기 사건이 계기가 됐다. 그로스 포인트 팜스 시의회는 지역 내 ATM 설치 사례가 아직 없다. 하지만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규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미시간주 법무장관 데이나 네슬(Dana Nessel)은 암호화폐 ATM 관련 범죄에 대한 경고를 발령하며 피해 방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ATM 운영자는 반드시 등록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기기에 사기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신규 이용자의 거래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초기 14일간 하루 최대 1000달러, 총 5000달러로 제한하여 실제 거래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조치다. 14일이 지나면 이 거래 제한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시의회 의원 레브 우드(Lev Wood)는 "주민 안전을 보호하고 불법적 활동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며 이번 조례안에 대한 찬사를 표현했다. 주요 암호화폐 관련 기업 역시 이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암호화폐 ATM 운영사 코인플립(Coinflip)은 해당 규제가 초기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지침을 명확히 해 암호화폐 거래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조례안이 정착되면 시장 신뢰성과 규제 준수성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 한편 이번 규제 도입은 미국 내 다른 지역사회에도 유사한 규제를 확산시키는 선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