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 여당, 참의원 선거 참패…엔화 160엔대 근처 기록

- 참의원에서 과반 상실, 일본 정치 불확실성 확대. - 엔화, 장중 159.8엔 기록…30년물 국채 금리 최고치. 21일(현지시각)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지난 7월2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공명당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이는 집권 여당이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소수당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일본 정치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된다. 이번 선거 패배는 일본 금융 시장에도 즉각적인 충격을 가했다. 엔화 가치는 21일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장중 159.8엔까지 떨어지며 연중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 그러나 여당의 패배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에 따라 이후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 일본 국채 시장에서도 불안정한 움직임이 지속됐다. 특히 30년물 장기 금리는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내비쳤다. 로이터는 이번 결과를 두고 시장에서 대체로 예상했던 일이지만, 구체적인 여당의 과반 상실은 일본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면서 사회 보장 개혁, 경기 부양책 등 핵심 정책 집행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입지도 위태로워진다. 집권 여당 내부에서는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총리직 유지 여부가 일본 정치의 또 다른 불확실성 요인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미·일 무역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총리가 퇴진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 및 엔화 자산을 대거 매도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르면 올해 8월1일로 예정된 미·일 무역 협상 마감 시한과 일본 야당의 소비세 인하 요구가 향후 경제 정책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만약 집권당이 야당의 소비세 인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이로 인해 일본 장기 국채 금리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는 일본 정치와 경제 전반에 장기적인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시장 변동성이 증가하고 정책 공백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일본의 대내외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