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2026년 암호화폐 결제 위반 시 벌금·몰수… 국제 거래 예외 허용

- 2026년부터 암호화폐 결제 위반 시 개인 최대 20만 루블, 기업 최대 100만 루블 벌금 부과 - 러시아, 루블 독점적 통화 지위 유지 의도로 결제 규제 강화 21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폴리탄(Cryptopolitan)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개인과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암호화폐를 몰수하는 내용을 담는다.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공동 마련한 이 법안 초안은 올가을 국가두마에서 심의된다.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 국가두마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 결제를 통해 루블의 법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이 암호화폐 결제를 위반하면 10만~20만 루블(약 1300~2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업의 경우 최대 100만 루블(약 1만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위반 행위에 사용된 암호화폐는 국가에 몰수된다. 러시아는 이미 2021년 '디지털 금융 자산에 관한 법'을 통해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했다. 하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경제 제재 이후 암호화폐 사용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해외 송금이나 개발자 급여 지급 등 다양한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결제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번 추가 법안은 이러한 경향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한편, 러시아는 국제 무역 분쟁과 경제적 필요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둔다. 이는 실험적 법률 체계(Experimental Legal Regime, ELR)를 통해 일부 기업이나 거래에서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이다. 즉, 국가 이익을 위해 선택적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올해 7월21일(UTC) 17시 09분 기준, 비트코인(Bitcoin) 가격은 전일 대비 -0.303% 하락한 1BTC당 11만8013.712달러에 거래된다. 24시간 거래량은 40.111% 증가하며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