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디지털 자산 법안 초안 발표...비트코인 시장 반응↑

- 상원 공화당, 디지털 자산에 명확한 규제 기준 제시 - SEC와 CFTC 관할권 조정 및 투자자 보호 목표 22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미국 상원 공화당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 초안을 발표해 암호화폐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법안은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과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했다. 법안의 목적은 디지털 자산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다.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지난 7월17일 하원을 통과한 ‘디지털 자산 시장 명료성 법안(CLARITY Act)’을 기반으로 한다. 법안은 증권과 상품으로 나뉘는 주요 디지털 자산의 정의와 관할권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권을 명확히 한다. 또한, 디지털 자산을 ‘부수적 자산(ancillary asset)’으로 새로 정의하고 관련 공시 의무를 규정한다. 둘째, 1933년 증권법 공시 요건을 개정해 디지털 자산을 비롯한 기술 기반 투자 상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현대화한다. 셋째, 금융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금의 규제 혼란 상태가 계속되면 미국의 혁신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미국을 디지털 자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안 초안에 대한 업계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네이선 맥콜리(Nathan McCauley) 앵커리지 디지털(Anchorage Digital) CEO는 "암호화폐 업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리앗 셰트레(Liat Shetret) 엘립틱(Elliptic) 부사장은 "이번 법안 초안이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법안의 향후 전망은 불확실하다. 상원 통과는 오는 10월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공화당이 근소한 다수 의석을 보유한 상황이라 초당적 합의 없이는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하원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료성 법안이 민주당 다수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상원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공화당 의원들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암호화폐 관련 35개 쟁점에 대한 피드백 요청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법안 발표 직후 암호화폐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올해 7월22일(현지시각) 오후 6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2.3% 상승한 3만2400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도 1.7% 오른 200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법안이 가져올 규제 명확화에 대한 시장의 낙관론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을지는 상원 논의 결과와 초당적 협력에 달려 있다. 디지털 자산 시장 혁신을 위한 이번 초안 발표가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