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상사설망(VPN) 사용 1400% 폭증… 온라인 안전법 논란

- 영국의 강력한 연령 확인 의무화가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일으키며, VPN 사용 급증. - 디지털 규제와 시민의 권리 충돌을 보여주는 글로벌 사례로 주목받아. 25일(현지시각) 비비씨(BBC)에 따르면, 영국에서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이 본격 시행된 이후 시민들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상사설망(VPN)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법은 미성년자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자 플랫폼 전반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한다. 그러나 법 시행에 따른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와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커졌다. 이에 많은 시민이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규제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영국의 통신 미디어 규제 당국인 오프콤(Ofcom)은 연령 확인 강화를 위해 이메일 교차 확인, 이동통신사 인증, 안면 연령 추정 등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 논란을 초래했다. 특히 성인 사용자들조차 자신의 민감한 정보를 플랫폼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이 커졌다. 실제로 스위스에 본사를 둔 프로톤 VPN(Proton VPN)은 법 시행 직후 영국 내 신규 가입자가 140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노로그 정책'을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사설망(VPN) 기술이 규제를 회피하는 데 용이해 법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시민들은 정부의 감시와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우려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 시행 후 몇 달간 영국 내 온라인 행동 양식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률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영국의 사례는 디지털 공간에서 규제와 시민 권리 간의 충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 일반정보보호법(GDPR)뿐만 아니라 호주와 미국에서도 온라인 안전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논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규제 논의 속에서 영국의 이번 사건은 중요한 선례가 된다. 온라인 규제 강화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미칠 영향을 직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연령 확인 의무화는 어린이 보호라는 장기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지속된다. 기술적 실효성 문제와 다른 디지털 권리와의 충돌 때문이다. 이 사례는 전 세계가 디지털 규제를 설계할 때 더 세심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