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정 적자 3.3%, 제재 면할까?

- 독일 재정 적자, 기준 초과 전망. - 제재 절차 면제 가능성 커져. 독일의 2024년 재정 적자가 유럽연합(EU) 기준을 초과하지만, 군사비용 예외 규정에 따라 제재를 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독일의 2024년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로 전망된다. 이는 유럽연합의 재정 준칙 기준인 3%를 초과하는 수치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 경제 담당 부위원장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는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재정 적자 초과분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도한 재정 적자 시정 절차를 개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은 초과분의 주요 원인이 국방비 지출 증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은 국방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삼아 2022년 1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 국방 기금을 조성했다. 그는 이로 인해 2024년 재정 적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EU의 새로운 재정 규칙이 이러한 국방비 증가를 일부 예외로 인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며 관련 예산을 운영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번 재정 적자가 제재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종 결정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도한 재정 적자 시정 절차 개시 여부는 2025년 봄에 예정된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평가에서 최종 판단될 예정이다. 독일의 이번 사례는 새롭게 도입된 EU 재정 준칙의 유연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된다. 한편, 이러한 유연성이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유사한 상황에서 기준 초과를 용납하는 전례가 될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