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세대를 겨냥한 법안, 암호화폐로 주택시장 흔들까?

29일(현지시각) 더블록(The Block) 보도에 따르면,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공화당 상원의원이 암호화폐를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정책은 미국 금융 안정성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은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최근 패니 매(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에 제출한 암호화폐 관련 제안을 법적으로 강제화하려는 시도다. 루미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미래 세대의 경제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미국 가계가 암호화폐를 자산 형성의 수단으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안은 암호화폐가 미국 달러로 강제 전환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는 디지털 자산의 시장 독립성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그러나 민주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의 반발은 거세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과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무소속 의원은 성명을 통해 경고했다. 그들은 “암호화폐를 주택담보대출 자산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규제가 여전히 미비하다. 이 때문에 금융 시장의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쟁은 암호화폐의 가치가 상승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더욱 주목받는다. 올해 7월29일(UTC) 23시 기준, 비트코인(BTC)은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서 0.84% 상승하며 2만9340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이더리움(ETH)은 1.12% 상승한 1850달러를 기록했다. ‘21세기 주택담보대출 법안’은 암호화폐의 역할 확대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간의 충돌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이 법안이 입법에 성공할 경우, 디지털 자산이 주택 시장의 운영 방식과 금융 안정성 논의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의 선택은 단순한 정책 변경을 넘어, 미국 금융 세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