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오픈씨 전 관리자 내부정보 이용 혐의 파기

- 미국 항소 법원이 NFT 거래 플랫폼 오픈씨(OpenSea) 전 제품 관리자 네이선 채스틴(Nathanial Chastain)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며 법적 기준 문제를 제기했다. - 채스틴의 내부 정보 이용 혐의가 재산권 침해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은 재검토 절차로 넘어갔다. 31일(현지시각) 디크립트(Decrypt)에 따르면, 미국 항소 법원이 네이선 채스틴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채스틴은 오픈씨에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특정 NFT를 구매한 뒤, 가격이 오르면 판매해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혐의는 2022년 처음 제기됐고, 2023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 법원은 이번 판결에 잘못된 법률적 기준이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채스틴의 내부 정보 이용 행위가 회사의 '재산'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비윤리적 행동을 넘어 전통적 의미의 재산권 침해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배심원단 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사건은 다시 지방 법원으로 환송되어 추가적인 재검토와 법적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25년 7월31일(UTC) 17시 기준, POL(이전 명칭 MATIC)은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서 2.129% 하락한 0.214달러에 거래된다. 이 암호화폐는 최근 24시간 동안 1억 5790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또한 최근 30일 동안에는 17.647%의 상승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