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 캐시 공동창업자, 배심원 교착 상태로 재판 연장…

- 배심원단, 4일간 논의에도 합의 실패…재판 교착 상태 지속 - 최대 45년형 위기 속 변호 측, 배심원단 부분 평결 요청 거부돼 6일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의 재판이 난항을 겪는다. 그는 암호화폐 믹서를 이용해 10억 달러 이상의 불법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배심원단이 일부 결론 도출에 실패하면서 재판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로만 스톰은 주요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45년형에 처해질 위기다. 법원은 4일간의 논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배심원단에게 만장일치 평결을 위한 추가 논의를 지시했다. 이에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미국 재판 절차에서 자주 활용되는 특별 명령인 ‘알렌 차지(Allen charge)’를 발동했다. 이 명령은 배심원들이 각자의 주장을 재검토하고 합의를 시도하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만 스톰의 변호사 브라이언 클라인(Brian Klein)은 이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부분 평결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기각됐다. 로만 스톰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과 연계된 자금 세탁에 자신의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 캐시가 사용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소를 당했다. 검찰은 로만 스톰이 이 기능을 범죄자들에게 광고했고, 오용 경고도 무시했다고 지적하며 법적 책임을 묻는다. 반면, 브라이언 클라인 변호사는 토네이도 캐시가 개방형 오픈소스 코드로 운영되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이를 통제할 수 없는 탈중앙화 시스템의 특성이라고 변호한다. 이번 재판은 암호화폐 산업의 법적 책임 문제와 관련된 주요 사건으로 부각된다. 만약 로만 스톰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 사건은 블록체인 개발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규제 방향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올해 8월6일(UTC 기준) 암호화폐 시장도 이 사건의 여파로 요동친다. 대표 암호화폐 이더리움(ETH)은 3641.1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 30일간 44.17% 상승한 수치다. 24시간 거래량 변동률은 1.677% 증가했는데,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건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중요 지표가 될 수 있다. 재판의 결론은 배심원단 논의를 통해 며칠 내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재판이 기약 없이 연기될 수도 있어 높은 관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