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 캐시 유죄 판결, 오픈소스 개발자에 '위험한 선례' 남기다

- 6일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에 따르면, 토네이도 캐시 공동 설립자 로만 스톰(Roman Storm), '무허가 자금 송금 사업 운영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 - 업계, 해당 판결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새로운 법적 책임 부여하는 위험한 선례로 평가 지난 8월 6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에서 배심원 심리가 열렸다. 토네이도 캐시 공동 설립자인 로만 스톰은 '무허가 자금 송금 사업 운영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자금 세탁 공모와 제재 위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리가 무효로 처리됐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업계와 법적 체계의 충돌을 심화시키며 기술적 논란을 촉발했다. 토네이도 캐시는 비수탁(Non-custodial) 암호화폐 프로토콜로, 설계상 사용자 자금의 직접적인 통제권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자금 송금업자로 규정한 이번 판결이 법적 범위의 지나친 확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로비 단체인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이번 사례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위험한 법적 선례를 남긴다며 항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솔라나 정책 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 또한 오픈소스 프로토콜 개발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탈중앙화 기술 자체를 근본적으로 오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해당 판결이 기술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암호화폐 업계는 집단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는 'CLARITY 법안(CLARITY Act)'을 통해 탈중앙화 금융(DeFi)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진행 중이다. 또한 블록체인 협회와 암호화폐 혁신 위원회(Crypto Innovation Council)는 로만 스톰의 항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자원을 제공한다. 이더리움 재단(Ethereum Foundation) 역시 이번 사건의 여파를 고려해 관련 소송 비용으로 50만 달러를 지원하며, 엔지니어의 프라이버시와 코드 작성의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심리가 무효로 처리된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법적 결과와 그에 따른 여파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따라서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사건이 탈중앙화 기술과 법적 체계의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시장 동향도 주목된다. 지난 8월 8일(UTC) 오후 3시 9분 기준, 이더리움(ETH)은 24시간 동안 거래량 변동률 23.848%를 기록하며 3963.747달러로 거래됐다. 이더리움의 시장 점유율은 12.359%에 달하며, 7일 기준으로 9.737%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