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국 메신저 통화 제한… 디지털 주권 강화 논란

- 러시아, 텔레그램·왓츠앱 통화 제한 발표. 디지털 주권 정책 우려 증폭. - 푸틴 대통령 주도 국산 메신저 개발 박차. 인권 침해 논란 불거져. 13일(현지시각) 로이터(Reuters)와 타스(TASS)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통신 규제 당국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는 텔레그램(Telegram)과 왓츠앱(WhatsApp)의 음성 통화 기능을 부분적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는 메신저가 스캠과 범죄 활동에 이용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두 플랫폼이 러시아 정부의 협력 요구를 거부한 것도 이유가 됐다. 이번 조치로 러시아 사용자들은 텔레그램의 통화 기능 사용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왓츠앱 또한 음질 저하 문제를 겪고 있다. 하지만 메시지 송수신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해 사용자들은 여전히 채팅을 이용할 수 있다. 러시아 하원 정보기술위원회 관계자는 외국 플랫폼이 정부 협조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협력이 이뤄질 경우 통화 제한 해제가 고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의 기술 독립과 디지털 주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러시아 정부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최근 국가 주도의 독자적 메신저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자국의 대표 소셜 미디어 기업 VK(VK)는 텔레그램과 왓츠앱을 대체할 맥스(MAX)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해외 플랫폼 의존도를 줄이려는 정부의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한편, 메타(Meta)와 텔레그램 측은 이번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암호화 기술이 강력한 사용자 보안을 제공한다고 역설했다. 인권 단체들 역시 디지털 권리 침해와 국가 감시 강화를 우려했다. 나아가 정부 주도 메신저 프로젝트가 시민의 사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에서 가장 대중적인 두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에 대한 강도 높은 제한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를 통해 러시아 정부는 외국 기업에 자국법 준수를 강요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 주도권을 확립하려는 의도를 더욱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