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 금융, 세금 공제 기부로 규제 대응 나선다

- 탈중앙화 금융 교육 재단 설립 발표. - 의원 대상 교육 및 세금 공제 기부로 지원 확대. 13일(현지시각)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탈중앙화 금융(DeFi) 로비 그룹인 탈중앙화 금융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oundation, 이하 DEF)이 새로운 비영리 단체 '탈중앙화 금융 교육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암호화폐 규제 설계를 위해 정치인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세금 공제 기부를 허용하며 교육적 접근에 초점을 맞춘다. DEF의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제니퍼 로젠탈(Jennifer Rosenthal)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디지털 자산 법과 정책이 전환점에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자선 기부를 통해 규제 설계에 영향을 미칠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재단은 기부자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인 및 기관 기부자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고 기부 가치를 공제받을 수 있다. 케이힐 엔엑스티(Cahill NXT) 소속의 세무 전문 변호사인 제이슨 슈워츠(Jason Schwartz)는 DEF 성명서에서 이러한 재무적 이점과 재단의 세부 구조를 설명했다. 현재 DEF는 미국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탈중앙화 금융 규제 방식을 신중히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칙 개정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와 관련해, 특정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에 면책 조항을 마련하도록 적극 압박한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발생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사건 이후 더욱 주목받는다. 이 사건으로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의 규제 적합성을 둘러싼 법적 도전이 이어지며 커뮤니티 내 갈등이 고조됐다. 따라서 DEF는 비수탁형 P2P 프로토콜 개발자는 송금 사업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개발자가 사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통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DEF는 이 원칙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인식을 강화하는 데 힘쓴다. 탈중앙화 금융 교육 재단은 DEF의 상임 이사인 튜미넬리가 주도한다. 이사회에는 멀티코인 캐피털(Multicoin Capital)의 그렉 제탈리스(Greg Xethalis)와 아크투로스 PLLC(Arcturos PLLC) 공동 창립자인 마이클 모지어(Michael Mosier)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과 정책 분야에서 재단의 교육 활동을 이끌 계획이다. 13일(UTC) 오후 3시 기준, 코인마켓캡(CoinMarketCap)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BTC)은 1.8% 상승해 2만9475 달러로 거래됐다. 이더리움(ETH) 역시 1.3% 상승한 1850 달러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장 반응이 탈중앙화 금융 규제 변화 가능성과 관련법 논의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본다. 이처럼 정책적 논의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관련 단체와 투자자들은 향후 법적 결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