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시작…미 6600조 예금 탈출 우려?

- 지니어스(GENIUS) 법안 시행의 첫 단계, 스테이블코인 규제 대중 의견 수렴 시작 - 금융권 반발, 예금 대규모 이탈 위험 지적 지난 8월 18일 월요일, 미국 재무부는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가이드 및 확립 법안(GENIUS Act)' 시행의 일환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포괄적으로 감독하려는 이번 법의 첫 실행 단계로, 앞으로 그 시행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의견 수렴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불법 활동 감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인공지능(AI), 디지털 신원 확인 및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같은 첨단 기술적 접근법이 포함된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5년 10월17일까지다.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와 단기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100% 뒷받침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발행사에는 연간 감사와 재무 보고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 체계에 편입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18일(현지시각)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법안이 "글로벌 달러 접근성을 강화하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스테이블코인이 개인, 기업, 그리고 미국 경제에 모두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을 "책임감 있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의 우려는 여전하다. 미국은행협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이 금지되었음에도, 제3자 플랫폼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법안의 허점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이런 위험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지급 결제 수단을 넘어 자산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도 발표됐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제공할 경우,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약 6조 6000억 달러 상당의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티디 코웬(TD Cowen)의 자렛 제이버그 연구원은 "금융위기 당시 자금이 머니마켓펀드(MMF)로 이동했던 사례보다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예금 이탈은 더욱 크고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같은 날 스테이블코인 페이팔 USD(PayPal USD, PYUSD)의 24시간 거래량은 약 9315만 8807달러로 집계됐다. 변동폭은 0%를 기록했다. 현재 PYUSD의 가격은 1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움직임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당장의 급격한 변동성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니어스 법안은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과 금융 시장의 반응은 향후 입법 및 규제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