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개발자 처벌 기준 명확화… 토네이도 캐시 사건 판결 파장

- 디지털 자산 규제 변화 가능성 드러내며 업계 주목 -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사건 직후 발표, 시장 불안정 지속 21일(현지시각) 더 블록(The Block)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의 매튜 J 갈레오티(Matthew J Galeotti) 법무차관보 대행이 아메리칸 이노베이션 프로젝트(American Innovation Project) 행사에서 새로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악의 없는 단순 코드 작성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탈중앙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제 기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디지털 자산 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갈레오티 대행은 법무부가 단순 코드 작성만으로는 형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기본 관점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사기, 자금세탁, 제재 회피를 의도적으로 방조하거나 관여한 경우는 여전히 강력히 기소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이 무허가 송금 사업 운영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업계의 주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갈레오티 대행은 특정 연방법(18 U.S.C. 1960)의 적용 조건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탈중앙화가 엄격히 유지되고 기존 송금 사업의 개입 없이 소프트웨어가 제3자 통제 없이 작동할 경우 새로운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암호화폐 전문 벤처캐피털 베리언트 펀드(Variant Fund)의 법률 책임자 제이크 체빈스키(Jake Chervinsky)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로만 스톰의 경우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해당 사건의 기각을 촉구했다. 이는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 한편, 이번 발언은 갈레오티 대행이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의회 메모를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해당 메모는 '디지털 자산 산업 규제를 제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에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나온 법무부의 명확한 입장은 기존 규제 시스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