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쌀 강요 논란… 미일 협상 좌초되나?

트럼프(Trump) 행정부의 일본산 쌀 수입 확대 요구로 양국 간 무역협상이 중단됐다. 일본은 이를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경제적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각)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미국산 쌀 수입을 75%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기존 합의 사항을 뒤집는 지침이었다. 이 요구는 지난 7월 미일 양국이 농산물 관세를 추가로 인하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내용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번 주 예정됐던 워싱턴 D.C.(Washington D.C.) 방문을 취소했다. 또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해당 사안은 행정 레벨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방미 취소는 일본과 미국이 합의한 5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의 이행 과정 중 발생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일본 야당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일본 정부가 서면 합의 없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면, 농업 분야에서 추가적인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동자 보호 문제를 제기하며, 일본 자동차 산업 근로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농업 지향 정책은 미국 농민들의 반발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더 나아가 오는 대선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단순한 경제적 문제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적 신뢰와 국익의 영역으로 확대하며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갈등은 경제 협상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 역학 관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미국과 일본 동맹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으로의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