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9월 논의 본격화… 리더십 갈등·CBDC 금지 안 판도 바꾸나

- 미국 상원이 9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향방에 대한 기대와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 와이오밍 주 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를 중심으로 CFTC 리더십의 공백과 CBDC 관련 법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여름 휴회를 마치고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상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을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의 방향성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법안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대두된다. 입법 결과는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와이오밍 주 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를 필두로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각각 암호화폐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루미스 의원은 상원 은행위원회가 9월 말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농업위원회는 10월에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하원에서는 지난 7월,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력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이 이미 통과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법안이 상원을 지나 대통령 서명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와 동시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리더십 공백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규제 체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백악관이 브라이언 퀸텐즈(Brian Quintenz) 후보의 상원 인준 투표를 지연시키고 있다. 여기에 기존 위원인 크리스틴 존슨(Kristin Johnson)까지 사임하며 리더십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됐다. 결과적으로 현재 공화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남은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위원이 의장 대행을 맡게 된다. 이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정책 추진력 약화를 암시한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지 조항을 포함한 법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상원에서는 국방수권법안(NDAA)에 연방준비제도의 디지털 달러 연구 및 발행을 중단시키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하원에서 통과된 '반(反) CBDC 감시 국가 법안'이 상원에서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암호화폐 기술 지지자와 반대론자의 입장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 따라서 향후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