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암호화폐 규제안 통과…채택 8위 비결은?

- 우크라이나 의회, 암호화폐 합법화 및 과세 법안 첫 심의 통과 - 디지털 자산 이익에 소득세 18% 등 부과, 해외 자산 환류 기대 3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 베르호브나 라다(Verkhovna Rada)가 암호화폐 합법화와 과세에 관한 법안의 첫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 경제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향후 두 번째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다. 야로슬라브 젤레즈냐크(Yaroslav Zheleznyak) 의원은 법안이 찬성 246표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새로운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18%의 소득세와 5%의 군사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 시행 첫해에는 디지털 자산을 법정화폐로 전환할 경우 5%의 우대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할 규제기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젤레즈냐크 의원은 우크라이나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Ukraine, NBU) 또는 국가증권위원회(National Securities and Stock Market Commission, NSSMC)가 후보로 거론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향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2025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에서 8위를 기록했다. 이는 암호화폐 기술 활용 면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암호화폐 채택률과 경제적 활용이 제도권 내에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 화이트빗(WhiteBIT)의 CEO 볼로디미르 노소프(Volodymyr Nosov)는 이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외국인 투자 유치와 함께 해외로 유출된 암호화폐 자산의 본국 환류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암호화폐 규제가 우크라이나의 경제 활성화와 시장을 더욱 현대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덴마크와 브라질도 각각 자금세탁 방지 및 과세 측면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러한 세계적 트렌드 안에서 우크라이나의 규제안 통과는 큰 관심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