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외국 거래소 규제, 암호화폐 시장 흔드나?

- CFTC 규정, 암호화폐 시장의 특수성 간과 논란 - 법안 성문화로 규제 명확성 확보 필요성 대두 6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미국 내 운영을 목표로 외국 거래소(FBOT) 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규제는 암호화폐 시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물자산 토큰화 기업 센트리퓨즈(Centrifuge)의 법률 고문 엘리 코헨(Eli Cohen)은 CFTC의 외국 거래소(FBOT) 프레임워크를 지적했다. 그는 해당 프레임워크가 암호화폐의 유동적이고 탈중앙화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통 금융 시장 구조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정 청산 및 결제 요건이 전통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코헨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헨은 FBOT 신청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강도 높은 규제를 준수하는 선물수수료상(FCM) 거래소만이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본국 규제 처리 과정이 미흡하거나 느슨한 관할권에 등록된 암호화폐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입이 사실상 차단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 차원의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통해 규제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CFTC의 FBOT 프레임워크는 “크립토 스프린트(Crypto Sprint)”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는 트럼프(Trump) 전 대통령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에서 이어진 노력으로,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동으로 시장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프레임워크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암호화폐 시장 관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