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2025년 암호화폐 규제 혁신법 초안 발표… 디지털 자산 명확화와 혁신 촉진 목표

-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디지털 자산 혁신을 지원하는 법안 초안 공개. - SEC-CFTC 관할권 분쟁 조정, 탈중앙화 네트워크 보호 등 다양한 조항 포함. 6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워싱턴 D.C.에서 '2025년 책임감 있는 금융 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of 2025)'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명확화를 통해 디지털 자산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는다.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권 분쟁 해소를 위해 '디지털 자산 공동 자문 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이 위원회는 양 기관 간 조율을 통해 규제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권고안을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진다. 탈중앙화 금융(DeFi)과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DePIN) 개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포함됐다.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개발 제품은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과도한 규제가 초래하던 문제를 완화한다. 또한, 스테이킹 보상과 에어드롭 같은 암호화폐 생태계의 핵심 활동도 새롭게 명확화되었다. 법안에 따르면 이들 활동은 증권법상의 '청약 또는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암호화 자산 이용자 사이의 오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다. 아울러 실물자산 토큰화(RWA) 관련 조항도 담겼다.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협력해 관련 규제 표준을 개발하도록 권고한다. 이 표준에는 검증, 보관, 감사 기준이 포함된다. 이는 실물자산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이 가져올 법적, 기술적 과제를 사전에 해결하려는 취지다. 이번 초안은 암호화폐 규제에 우호적인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 등이 주도했다. 앞으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