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명 연준 새 이사 승인…법원, 독립성 보호 결정

- 트럼프 임명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 연준 이사 후보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통과 - 연방법원, 리사 쿡(Lisa Cook) 연준 이사 해임 일시 중단 판결…독립성 강화 10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스티븐 미란 연준 이사 후보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 같은 날 연방법원은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두 사건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논쟁과 정치적 영향력을 둘러싼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스티븐 미란 후보자의 인준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찬성 13표, 반대 11표로 통과됐다. 모든 공화당 의원이 찬성하고 모든 민주당 의원이 반대하며 당파적 구도가 두드러졌다. 미란은 작년 8월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Adriana Kugler) 전 이사의 임기를 이어받아 2025년 1월 말까지 연준 이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미란이 연준 이사로 확정되어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겸임할 계획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같은 날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 문제에 대한 워싱턴 D.C. 연방법원 지아 콥(Jia Cobb) 판사의 임시 명령을 보도했다. 판사는 대통령의 해임 권한이 연준 이사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과거 행위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쿡 이사의 직위를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쿡 이사는 다음 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쿡 이사의 변호인 애비 로웰(Abbe Lowell)은 이번 판결을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했다. 반면 트럼프 측 대변인 쿠시 데사이(Kush Desai)는 판결이 최종적이지 않으며 항소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 이사 임명과 해임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관심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준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이 시장 심리에 민감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