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1조 7000억 학자금 부채 해결 위한 캠페인 시작… 실효성 논란

- 1조 7000억 규모 학자금 부채 문제, 캠페인으로 해결될까 - 교육부의 감원과 적체, 대출자 불만이 큰 장애물로 부상 10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에 따르면, 트럼프(Trump) 행정부가 '금융 이해력' 캠페인을 발표했다. 이는 1조 7000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캠페인은 학자금 대출의 장단점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과 가족들이 더 나은 재정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교육부는 기존 옴부즈맨 사무소의 역할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출자들이 대출 절차와 상환 옵션을 더 효율적으로 이해하도록 지원한다. 니콜라스 켄트(Nicholas Kent) 교육부 차관은 대학 입학 초기에 제공되는 재정적 지침이 부채 부담 완화와 효과적인 상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캠페인 실행에는 여러 난관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의 인력 부족이다. 지난 3월 교육부는 대규모 감원을 시행했다. 그 결과 대출자 관련 업무를 처리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현재 교육부는 소득 기반 상환(IDR) 프로그램 신청서 130만 건 이상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스템 전반의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다. 뉴욕의 교육 부채 소비자 지원 프로그램 책임자인 캐롤라이나 로드리게스(Carolina Rodriguez)는 "캠페인이 대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적체 상태를 진정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단지 대출자 불만을 분산시키기 위한 시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학생 대출자 보호 센터의 페르시스 유(Persis Yu) 사무차장 또한 "캠페인의 성공은 민감한 대출 시스템 개혁이 동반될 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은 바이든(Biden) 행정부의 SAVE 플랜이 공화당의 법적 소송으로 폐기된 후에 발표되었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 문제 해결이 더욱 긴박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신속한 해결책과 실질적 실행력이 없다면 이러한 제도 개선은 무의미하다.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희망만 줄 뿐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