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준 긴급 사태 돌입… 쿡 이사 해임 판결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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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전 대통령, 연준 금리 회의 직전 항소 법원에 긴급 요청.
- 연준 이사 쿡의 참여 여부가 경제 정책 결정에 중대한 변수.
11일(현지시각)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항소 법원에 긴급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리사 쿡(Lisa Cook)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의 해임 판결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이다. 이번 사건은 연준 금리 결정 회의가 임박한 가운데 벌어져, 쿡 이사의 회의 참여 여부가 경제 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트럼프 측은 항소 법원에 월요일까지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며칠 전 지아 콥(Jia Cobb)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트럼프의 쿡 해임 시도를 일시 보류하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콥 판사는 판결에서 트럼프가 연방준비법에 따른 정당한 해임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해임을 시도한 방식이 쿡 이사의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1년 쿡 이사가 소유한 부동산과 관련된 주택 담보 대출 사기 혐의를 근거로 해임을 추진했다. 이 혐의는 연방주택금융청(FHFA)의 빌 풀테(Bill Pulte) 청장이 최초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측은 법원 문서에서 "연준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쿡 이사는 트럼프의 시도가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며, 연준의 독립성과 공공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쿡 이사는 콥 판사의 판결로 연준 금리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다. 하지만 항소 법원이 트럼프의 요청을 받아들여 판결 효력을 중단시킨다면, 쿡의 해임은 즉각적으로 발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 법원이 월요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사건을 연방 대법원에 상정할 계획이다.
연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르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트럼프의 요청과 쿡의 반박 속에서, 연준 금리 결정 회의가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2023년 10월11일(미국 동부시간) 14시 기준, 비트코인(BTC)은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2.3% 상승해 2만7412.5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ETH)은 1.8% 상승하며 1631.45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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