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 암호화폐 규제 허점 보완 촉구…강력 조치 가능성 모색

- 프랑스, EU 암호화폐 규제 체계인 미카(MiCA) 허점 보완 필요성 제기 - '핵무기 옵션' 언급하며 특정 국가 라이선스 거부 가능성 시사 15일(현지시각)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통합 감독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이 약한 규제를 찾아다니는 '규제 쇼핑' 관행을 강력히 경고한 것이다. 또한, 프랑스는 최근 시행된 EU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인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의 허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금융시장청(AMF)의 마리-안 바르바-라야니(Marie-Anne Barbat-Layani) 청장은 현행 미카 규정의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이 EU 회원국 중 법적 감독이 느슨한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해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카는 한 국가의 라이선스를 27개 전체 회원국에서 통용되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각국의 규제 강도 차이로 감독 체계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암호화폐 라이선스를 거부하는 '핵무기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르바-라야니 청장은 이 조치가 단일 시장에서 심각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설명하며, 각국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 대응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를 위해 프랑스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와 손잡고 미카 개정과 EU 내 통합 감독 체계 강화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이들 국가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초기 시행 단계에서 나타난 국가 간 감독 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EU 외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규제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은 프랑스 등 공조국들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 대변인은 “암호화폐 라이선스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베레나 로스(Verena Ross)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청장 역시 통합 감독 권한 강화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회원국이 자국 감독 권한 유지를 위해 반대 의사를 표시해 논의 과정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논의는 몰타 금융 당국의 암호화폐 라이선스 감독 절차에 대한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조사와 함께 불거졌다. 당시 몰타는 특정 암호화폐 기업에 라이선스를 승인하며 기업의 잠재적 리스크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몰타는 제미니(Gemini)에, 룩셈부르크는 코인베이스(Coinbase)에 각국의 암호화폐 운영 라이선스를 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