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Gemini, 암호화폐 이자 소송 합의… 규제 선례될까?

- 미등록 증권 소송 합의 도달. 규제 명확성 확보 전망. - 법적 논란 종식 및 암호화폐 시장 안정화 기대. 15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 및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암호화폐 플랫폼 제미니 트러스트(Gemini Trust, 이하 제미니)가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암호화폐 기반 이자 서비스 '제미니 언(Gemini Earn)'에 대한 미등록 증권 소송에 관한 것이다. 이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제미니와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Genesis Global Capital)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한 지 약 2년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증권거래위원회와 제미니는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원칙적 합의' 내용을 전달하고 소송의 무기한 중지를 요청했다. 합의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위원회 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이 필요하다. 만약 최종 세부사항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올해 12월15일까지 추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번 소송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운영된 제미니 언 프로그램이 연방 증권법의 등록 요구 사항을 위반했다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장으로 시작됐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해당 서비스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을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은 올해 초 2100만 달러를 지불하며 증권거래위원회와 먼저 합의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사실상 소송의 마무리 단계로 평가된다. 또한, 제미니는 이번 합의 소식과 더불어 나스닥(Nasdaq) 상장으로도 주목받는다. 제미니는 지난 2024년 12월 나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를 통해 4억 2500만 달러를 조달했다. 최근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법적 분쟁을 해소함에 따라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합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암호화폐 기반 금융 상품의 규제 기준을 확립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동안 증권거래위원회와 암호화폐 업계 간의 갈등은 규제 명확성 부족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일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더욱 투명한 산업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올해 9월16일(UTC) 00시 00분 기준, 제미니의 관련 자산으로 평가받는 비트코인(BTC)은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서 24시간 대비 2.1% 상승한 2만 7800달러에 거래된다. 이는 투자자들이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소송 및 규제 문제 해결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합의가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파장과 증권거래위원회의 향후 규제 전략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에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 암호화폐 시장 질서를 정비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제미니와의 합의는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