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명성 법안' 초당적 협의 촉구…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은?

- 초당적 접근 강조… SEC·CFTC 간 권한 재조정, 공직자 윤리 강화 요구 - 공화당 '투명성 법안' 협의 기한 올해 10월20일, 논의 일정은 미확정 20일(현지시각) 더 블록(The Block)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논의에서 초당적 협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현재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논의 중인 공화당 주도의 '투명성 법안'에 민주당이 핵심적인 기여를 요청하며 나온 대응이다.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코리 부커(Cory Booker),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마크 워너(Mark Warner) 등 암호화폐 규제에 관심이 높은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복잡성을 반영한 초당적 접근은 필수적이며, 공화당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최근 공개한 암호화폐 규제의 '7대 기본 원칙'에 따라 법안 내용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 측 주요 요구 사항의 핵심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암호화폐 감독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항이다. 이러한 요청은 공화당의 '투명성 법안' 초안에서 두 기관 간 조화를 위해 공동 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제안과 다소 상충된다. 민주당 안에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비증권성 디지털 자산 시장을 감독하고,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공직자 윤리 정책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 및 가족이 재임 중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에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예방하고 암호화폐와 관련한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민주당은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기관에 추가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폴리티코(Politico)는 공화당이 '투명성 법안'에 대한 상원의원의 의견 제출 기한을 올해 10월20일까지로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상원 은행위원회는 아직 논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상원 농업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희망하고 있다. 20일(UTC) 기준으로 주요 암호화폐 시장은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Bitcoin, BTC)은 24시간 거래량이 3.5% 증가하며 2만6850달러에 거래됐고, 이더리움(Ethereum, ETH)은 0.8% 상승해 1620달러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