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소비자 3500만 명 대상 15억 달러 환불…연방거래위원회(FTC)와 25억 달러 합의

- 아마존, 소비자 기만 행위로 25억 달러 규모의 합의 도출 - 구독 경제·빅테크 규제 강화 신호로 평가 25일(현지시각) 연합뉴스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공식 발표에 따르면, 미국 아마존(Amazon)이 FTC와 25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프라임 구독 서비스(Prime subscription service)’ 가입 및 해지 절차와 관련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빅테크 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와 구독 경제 산업의 변화 가능성을 함께 시사한다. FTC의 소송 내용에 따르면 아마존은 고의적으로 ‘프라임 구독 서비스’ 가입 절차를 간편화했다. 반면, 해지 과정은 복잡하게 설계해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한 경험을 제공했다. FTC는 이 조치가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아마존은 25억 달러에 달하는 타협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 중 10억 달러는 민사 벌금이며, 나머지 약 15억 달러는 피해를 본 약 3500만 소비자에게 1인당 약 51달러씩 환불하는 데 사용된다. 합의 발표 이후 아마존은 소비자 신뢰 회복을 목표로 새로운 운영 정책을 공개했다. 회사는 앞으로 프라임 구독 가입 전 명확한 조건 고지를 의무화하고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이 불투명한 시스템으로 소비자 불만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수용한 결과다. 또한, 서비스 투명성 개선의 첫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25일(현지시각) 헬레나 브라운(Helena Brown) FTC 위원장은 공식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흐리게 하는 ‘다크 패턴(dark pattern)’ 설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기업들이 프로세스 점검과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크 패턴’이란 고객이 직관적으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게 설계된 사용자 경험(UI)을 뜻한다. 이는 FTC가 빅테크 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이를 단호히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더불어, FTC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법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마존은 이번 합의로 프라임 관련 소송을 일단락했다. 그러나 향후 반독점 소송이 2027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히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 위험을 의식하며 서비스 설계의 윤리적 경계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 배상 이상의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독 경제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투명성 강화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시스템 설계의 전반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사건 발표 이후 아마존의 주가는 약간의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2023년 10월26일(UTC) 기준, 아마존 주가는 전일 대비 약 2.5% 상승한 131.28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시장이 25억 달러 규모의 타협금을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빅테크 업계와 구독 경제 모델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칠 핵심적인 분수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 보호 기준 강화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