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증권감독 강화, 스타트업 성장 위기?

- 암호화폐 라이선싱 중앙화, EU 경쟁력 강화 도모 - 스타트업 성장 저해 우려 및 자원 부족 가능성 지적 6일(현지시각) 유럽 집행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의 권한 확대를 포함한 암호화폐 및 핀테크 산업에 대한 감독 중앙집중화 제안이 공개됐다. 이 제안은 시장 구조 강화를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유럽연합(EU) 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새로운 계획에 따라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CASP)와 주요 거래소를 포함한 핵심 시장 인프라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갖출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와 유사한 구조를 갖추게 되고, 결과적으로 EU 금융 규제 체계는 더욱 강화된다. 이 개념은 지난 2023년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가 처음 제안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이번 제안은 유럽연합 내 국가별 감독 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로 다른 라이선스 기준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됐다. 따라서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EU 국가는 자본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러한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지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시장 일부에서는 이번 제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 모포(Morpho)의 관계자는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새로운 감독 체계가 라이선스 발급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암호화폐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산 토큰화 플랫폼 브릭큰(Brickken)의 관계자 역시 감독체계가 충분한 자원 없이 진행될 경우, 소규모 기업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일부 핀테크 스타트업이 비슷한 규제 강화로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같은 문제가 EU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 이 제안은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대기 중이며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유럽 내 금융 생태계와 관련 업계의 다양한 입장과 반응이 추가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