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라호마 인공지능 규제 법안 발의… 딥페이크 금지·청소년 보호

- AI 남용 방지 및 안전성 강화 초점 - 인공지능에 인격체 지위 부여 금지 등 주요 조치 포함 17일(현지시각) 케이더블유에스오(KSWO)에 따르면, 미국 오클라호마주 의회에서 AI 기술 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딥페이크 생성 금지, 청소년 대상 AI 도구 배포 금지, 정부 기관의 차별적 AI 사용 제한 등을 포함한다.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하원 법안 3545(House Bill 3545)는 AI 시스템에 인격체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정부 기관이 딥페이크 제작이나 차별적인 분류 시스템을 목적으로 AI를 사용하는 것도 제한한다. 이는 최근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AI 스타트업 엑스AI(xAI)가 개발한 챗봇 그록(Grok)이 성적 딥페이크를 생성했다는 논란이 국제적으로 확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그록 관련 딥페이크 논란은 전 세계에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불법 딥페이크 콘텐츠 생성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 일부 지역 또한 관련 콘텐츠의 접속을 차단하며 제재에 나섰다. 오클라호마주의 새 법안은 인공지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AI 추천사항에 대한 인간 검토를 의무화했다. 또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주 내 AI 활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은 2025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연방 행정명령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명령은 AI 규제 권한을 연방 정부에 집중시키고, 주 정부의 독립적인 AI 법 제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AI 규제 강화가 기술 산업에 미칠 영향을 주목한다. AI 활성화로 급성장 중인 기업과 규제 조치 간의 균형이 투자 환경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각 주의 대응이 관련 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