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개발자 보호법 발의… 형사 책임 벗어나나?

- 미국 하원, 블록체인 개발자 법안 발의 - 암호화폐 통제 없는 개발자 보호 26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CoinDesk)와 디크립트(Decrypt)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형사 처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존 연방 형법 해석의 불명확성을 줄이고 블록체인 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됐다. '2026 블록체인 개발 혁신 증진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미국 민주당의 조 로프그렌(Zoe Lofgren) 의원과 공화당 소속 벤 클라인(Ben Cline), 스콧 피츠제럴드(Scott Fitzgerald)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연방 형법 1960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당 법조항은 원래 무면허 자금 송금 사업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를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됐다. 특히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와 사무라이 월렛(Samurai Wallet) 같은 프로젝트에 관여한 개발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나오자 업계 내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이번 법안은 비지배적 개발자(nondepository developer)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 자금을 직접 통제하거나 보유하지 않는 개발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금융 서비스 운영 행위와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미국 내 블록체인 개발자들의 법적 불확실성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우수 인재가 타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자들이 형사 책임 위험에 직면할 경우, 혁신이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한편, 이번 법안은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디파이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 등 관련 업계 주요 단체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 지난 1월 상원에서 발의된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도 있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미국 의회에서의 입법 과정은 블록체인 산업과 그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