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CBDC '영구 금지령' 촉구…2031년 논란 격화

- 공화당 의원 29인, CBDC 발행 영구 금지 서한 제출 - 금융 감시 우려 및 자유 침해 논란 재점화 8일(현지시각) 디지털투데이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미국 하원 의원 마이클 클라우드(Michael Cloud)를 포함한 공화당 의원 29인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법 논의에 반발하며 관련 내용을 담은 공동 서한을 의회에 제출해 정치적 논란을 다시 일으켰다.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인 '21세기 주거법안(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은 연방준비제도(Fed)의 CBDC 발행을 2031년 12월31일까지 임시로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하지만 마이클 클라우드 의원과 공화당 동료들은 임시 금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은 기한이 아닌 영구적 금지령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공동 서한에서 마이클 클라우드 의원은 CBDC를 "본질적으로 반미국적"이라고 칭했다. 그는 CBDC가 미국 시민을 위헌적 금융 감시와 통제에 노출시키고, 중앙은행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미국 내부의 정치적 반발과 대조적으로 유럽과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 사업을 핵심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e-CNY)를 실용화하며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미국 내 이러한 정치적 긴장과 반발은 향후 금융 정책 및 연준의 권한을 둘러싼 논의의 향방에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