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 연준: 파월 의장 소환장 정치적 논란 격화

- 트럼프(Trump) 전 대통령, 150번 연준 공격 후 법원에서 좌절. - 연준 독립성 지키려는 의회 움직임 가속화. 14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의 행정부가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Jerome Powell)에게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 이를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연준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의 중심 사건으로, 시장과 통화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D.C.(Washington D.C.)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보아스버그(James Boasberg) 수석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파월 의장에게 발부한 소환장이 "부적절한 목적"에 근거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차단했다. 판사는 소환장을 통해 파월 의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조치가 대통령의 불만을 표현하려는 목적 외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연방검사인 자닌 피로(Jeanine Pirro)는 이번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녀는 법원이 지나치게 수사에 개입해 파월 의장이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제롬 파월 의장의 독립적 권위를 강화시키는 한편, 그의 임기 연장 가능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톰 틸리스(Thom Tillis)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Kevin Warsh)의 인준을 이번 논란이 끝날 때까지 지연시키겠다고 경고했다. 틸리스 의원은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연준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부적절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편, 연준 측은 이번 소환장에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준 법률팀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부터 연준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괴롭히기 위한 행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 역시 대통령의 의도를 따르도록 연준을 강제하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연준 독립성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정치적 긴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과 향후 통화 정책 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