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최대 종신형 법안 통과... 범죄 조직 아프리카로 이동

- 캄보디아, 초강력 사이버범죄법 시행으로 국제 스캠 네트워크 단속 강화 - 연 640억 달러 스캠 경제로 확산... 글로벌 협력 절실 3일(현지시각) 프랑스24(France24)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각과 국회는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온라인 스캠 방지법'을 최종 승인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30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최대 종신형 처벌을 담은 강력한 법률로 평가된다. 또한 캄보디아 당국은 주요 스캠 조직원인 프린스 그룹(Prince Group) 전 회장 첸 지(Chen Zhi)를 지난 1월 체포·송환했다. 그리고 지난 4월1일에는 후이원 그룹(Huiyuan Group) 전 회장 리 시옹(Li Xiong)을 추가로 송환했다. 이러한 조치로 캄보디아는 초국가적 스캠 조직 단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 조직들은 법적 규제가 약한 아프리카 지역으로 활동 거점을 옮기고 있다. 유엔은 이를 '풍선효과'로 설명하며 아프리카 잠비아, 앙골라, 나미비아 등에서 스캠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 지역의 국제적인 감시와 규제 부족이 범죄 조직의 새로운 활동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전 세계 스캠 범죄 산업은 이미 산업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간 최대 640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는 스캠 경제가 글로벌 시장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밝혔다. 특정 국가의 단속 노력만으로는 초국가적 네트워크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일부 국가의 법적 공백과 복잡한 자금 세탁 경로는 범죄 조직이 계속해서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캄보디아의 이번 법 제정은 단일 국가 차원에서 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초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법 집행 역량 강화와 더불어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시장 내 악영향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캄보디아의 사례는 사이버범죄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