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두목 무기징역... 아프리카로 이동?

-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처벌 강화하며 최고 무기징역 포함 법안 통과. - 주요 사기조직 체포와 추방 가속화... 범죄 조직 아프리카로 이동 가능성 제기. 3일(현지시각) 프랑스24(France 24)에 따르면, 캄보디아 상원이 온라인 사기 방지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로써 강력한 단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사이버 사기 범죄와 관련된 주요 조직을 대상으로, 최고 무기징역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사기 조직 운영 책임자에게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 및 최대 25만 달러(약 3억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인신매매와 결부된 경우, 최고 30년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코웃 리트 캄보디아 법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각)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캄보디아가 더 이상 범죄 조직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법안 통과에 맞춰 캄보디아 정부는 국내외 주요 조직 두목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와 송환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1월에는 프린스 그룹(Prince Group) 회장 첸 즈(Chen Zhi)와 후이오네 그룹(Huione Group) 전 회장 리 시옹(Li Xiong)이 중국 당국에 송환됐다. 이후 관련 외국인 1만1000명 이상이 추방되는 등 캄보디아 시민권 박탈과 대규모 체포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캄보디아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범죄 조직이 사법적 규제가 약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를 우려한다. 유엔(UN)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조직은 이미 잠비아, 앙골라 등 아프리카 국가로 활동 무대를 이동하며 국제적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확산이 단순히 사기 문제를 넘어 경제적 착취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조직 두목들이 도주하면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여권이나 재정적 지원 없이 남겨졌다. 따라서 캄보디아 당국 및 대사관에 의존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으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사이버 사기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중대한 지역적 진전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동일한 문제에 직면한 국제 사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캄보디아의 강력한 메시지는 각국의 연합적 대응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