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라인 감시법안, 시그널·애플 “시장 철수” 경고…글로벌 암호화 전쟁 확산

- 암호화 해제 논란 속 글로벌 IT업계 반발 - 캐나다 감시법 개정안, 미국 의회·시장 갈등 고조 캐나다가 법을 통해 글로벌 IT기업들에게 온라인 감시 의무를 지우려 하자, 시그널(Signal)과 애플(Apple)이 법 통과 시 시장 철수까지 검토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각) 더 글로브 앤드 메일(The Globe and Mail), CBC 등 복수의 주요 매체에 따르면, 캐나다 하원 위원회는 온라인 합법적 접근법(C-22) 심사 과정에서 암호화 통신 해제(backdoor) 요구와 사용자 메타데이터 장기 저장 내용을 두고 논란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이번 C-22(Online Lawful Access Act) 법안은 캐나다 내 모든 통신·인터넷·메신저 기업에 정부 지정 감시 및 수사체계 구축을 의무화한다. 또 이용자 접속정보와 서비스 이용 기록, 각종 메타데이터를 최대 12개월간 식별 가능하게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암호화 기술의 안전성 보장 조항이 없다. 따라서 사실상 프라이버시 약화, 암호화 무력화(백도어) 요구로 해석돼 업계의 반발을 불렀다. 15일(현지시각) 우드하브 티와리(Udbhav Tiwari) 시그널 글로벌·정책부문 부사장은 현지 언론에 “정책이 현행대로 시행되면 캐나다 시장 철수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최소 정보만 보관하는 기존 메시징 정책이 심대하게 침해받는다”고 밝혔다. 애플도 “고급 데이터 보호 및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RCS End-to-End Encryption) 제공이 캐나다 법안 통과 후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미 인도·중국·영국 등에서도 유사 법안 도입 시 아이메시지(iMessage)·페이스타임(FaceTime) 등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제한된 사례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레이첼 커런(Rachel Curran) 메타(Meta·구 페이스북) 캐나다 공공정책 디렉터도 하원 위원회에서 “국가가 민간기업을 정부 감시 인프라로 활용하려 한다. 암호화 약화 기술 개발 강요는 세계 전체 프라이버시 보호 체계에 심대한 균열을 낳는다”고 공식 증언했다. 미국 정치권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짐 조던(Jim Jordan)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과 브라이언 마스트(Brian Mast) 외교위원장은 연서명을 통해 “법적 강제에 의한 백도어 도입은 해킹 공격과 국가수준 사이버 취약점 확산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5월 통신사 합법 감청 인프라(CALEA)가 중국 해커 조직 침투로 정보 유출 피해를 낳은 사건을 미 하원 청문 보고서를 근거로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국내외 보안 전문가들 역시 동일한 우려를 내놨다. 사이버법연구소(캐나다 소재) 자비에 르블랑(Xavier Leblanc) 소장은 “정부에서 ‘암호화 중립’을 표방해도 메타데이터 장기 저장·백도어 기술은 필연적으로 시스템 취약성을 키운다. 법률 통과 즉시 위헌소송이 벌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각종 디지털 활동 정보(메타데이터)가 현행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시민 감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도입된 아이폰·안드로이드용 메시지 암호화(RCS End-to-End) 기능도 법안 시행 시 캐나다에서는 기본 제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또 왓츠앱(WhatsApp)·텔레그램(Telegram) 등 강력한 자체 암호화 앱은 아예 시장 철수 또는 기능 차단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법안이 적용되면 카카오톡 등 국내 주요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에도 기술·정책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캐나다 IT매체 베타킷(BetaKit) 등은 “글로벌 암호화 서비스 격전지로 캐나다가 부상하면서 미국 등 빅테크 강국들과의 법적, 산업적 갈등, 해킹 사고 증가 등 파장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 진단했다. 업계와 시민사회는 향후 법안 본회의 표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